정부는 돈보다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돈보다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규탄 성명)


지난 11일 아침 밀양시는 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농성 중이던 주민 등을 강제로 몰아내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노인들인 농성주민들 다수가 부상, 연행을 당하고, 함께 있던 수녀와 시민들도 강제 이송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의 교훈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돈과 성장, 당장의 편의 등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 대한민국 국가목표와 국정방향도 그렇게 전환해야 할 것을 깊이 되새겼다. 또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통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든 정부는 다시 약속을 어기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국민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필수적 송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차 중단해야할 핵발전을 오히려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 3・4호기 전력을 보내려는 송전탑이다. 더구나 이 송전탑은 무려 765kv에 이르는 고압전류를 농민들이 일하는 밭 한 가운데로 내보내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거나 전압을 낮춰 지하화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한결같이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벌써 2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끊었고 함께 살아왔던 시골공동체는 두 패로 나뉘어 황폐화되고 말았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기독교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복교연은 이미 창립과 더불어 채택한 환경/생태과제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핵에너지 확대정책 반대를 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와 한전은 시급하지도, 안전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핵발전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억지로 쫓아내며 건설하려는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2. 정부와 한전은 무분별한 에너지 과소비와 핵 에너지 확대정책을 멈추고, 얼마든지 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대안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3. 정부는 연행한 주민과 시민들을 즉각 풀어주고, 주민과 정치권,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공권력이 아닌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구독안내

이 기사는 유료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구독, 온라인구독 회원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유료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후원구독(월 1만 원 이상), 온라인구독(1년 5만 원) 회원이 아니시면 이번 기회에 〈복음과상황〉을 후원, 구독 해보세요.

저작권자 © 복음과상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