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호 시사 프리즘] 보수 정치학자가 바라보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지난 10월 23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합의문에는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명확한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고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이후’라는 조건만 명시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전시작전권이 필요한 이유를 원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특별히 국토 통일의 과업을 완수해야 할 우리민족에게 전시작전권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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