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 시사프리즘] 보수 정치학자가 보는 2016년 남북관계 진단

2016년은 남북관계 변천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16년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온 남북 화해의 역사를 완전히 1972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해이자,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이후 최고도의 긴장상태로 되돌려버린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퇴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기술 확보가 단초가 된 것이지만, 남한의 정책 결정자들(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의 판단 착오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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