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호 시사 프리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지난 7월 6일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경실련 제공) |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영·미·일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는 이유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총선을 맞아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 국민 여론은 1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의 내년도 최저임금협상 진행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정유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저임금TF 간사
goscon@gos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