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319호] 전주화평교회는 왜 기본소득을 결정했나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창립식 (사진: 전주화평교회 제공)

우리나라에 ‘기본소득네트워크’란 단체가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국가가 시행해야 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 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수년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친 바 있고(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최근에는 핀란드 정부가 실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전망이 밝은 사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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