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중계한 <조선중앙통신> 화면 갈무리

비핵화 의지의 전언(傳言), 활자, 육성 버전
2018년 3월 6일 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측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1일에는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이 알렸다(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이 발표 한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This is very good news for North Korea and the World-big progress! Look forward to our Summit)”고 밝혔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비핵화 대화 의지’와 ‘비핵화’는 다르다” “미국의 요구에 맞췄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등 의심을 거두지 않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북의 행보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미국의 숙원을 들어줄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라고 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해진’ 핵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이 권력 핵심부의 공식 입장이었음을 육성으로 확인한 셈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모라토리엄 → 동결 → 북미 간 신뢰 회복 후 완전한 비핵화’의 3단계 중 동결 단계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사찰, 핵 관련 시설 신고와 폐쇄·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표준화 된 절차를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2009년 추방되었던 IAEA 사찰단의 재진입을 생각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사찰과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협상을 하자고 명백하게 말한 셈이다. 신년사는 ‘가혹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비핵화 부분이 아닌, 말미에 주어가 없이 배치함으로써 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