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한반도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취임 1년이 넘어가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이라며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전면 중단 상태이며, 북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남북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망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1년간 만난 국가 정상이 미국과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편중된 외교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고,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미국과의 정상 외교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나, 삼성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문제 등 경제적 이슈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를 자극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국은 1992년 이래 줄곧 대중 무역 흑자를 경험했고, 지난해 남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3,100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았으나, 올해 들어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과연 윤 정부는 어떠한 철학과 판단에 따라 미일과의 외교 안보 협력에만 올인하는 듯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 세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 이를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 한다: 가치동맹에 대한 확신, 한반도 비핵화가 실패했고 불가능하다는 판단, 신냉전 도래에 대한 확신.

가치동맹에 대한 일방적 확신

윤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에, 보수의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 정부가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상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과 외교 관계와 동맹을 강화하고, 반대로 이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는 공존·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한 의미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외교에서 국가가 표방하는 가치와 국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 사회나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에서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모순되는 내용을 찾기는 매우 쉽다.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전쟁에서 보듯,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들은, 당연히 자신의 국익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미국의 가치들을 한국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해서 우리 외교 정책의 금과옥조로 삼는다면, 역사적·철학적 성찰이 빈곤함을 보여줄 뿐이다.

이상이나 이념과 달리, 현실 외교는 흑백으로 재단하기 힘든 회색 영역에서 작동하며, 이념과 국익이 조화와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더해 분단 현실과 무역의 중요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할 우리 외교에서, 하나의 이념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선택지들과 국익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패했고 불가능하다는 판단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무의미했고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요 도발이 멈췄고, 5년간의 평화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였다.

그런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게 되면, 남은 방법은 ‘핵’으로 북의 핵에 대응하자는 주장만 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는 독자 핵 개발, 미국의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국이 그런 대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 등이 발표되었다. 핵협의그룹의 경우, 핵무기 재배치나 구체적인 핵 통제 계획이 전혀 없어 논란이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민이 “사실상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핵 공유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통제 규범을 준수한다고 서약해주고 왔는데, 섣불리 핵무장을 언급했다가 미국의 우려를 자극하고 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주도권을 더 상실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한반도에 전략핵잠수함이 들어올 경우 북핵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러를 자극해 동북아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이 강화될 우려도 있다.

심지어 윤 정부는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가능성이 있고,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며,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전 선언을 추진한 것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이라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는 매우 부정확하고 논란이 되는 주장이다. 엄밀히 말해 1953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무려 70년 동안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요, 분단과 대결, 북핵 위기의 한 원인이 되어왔다. 종전 선언은 비정상의 정상화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을 위해 한국전쟁을 끝내서는 안 되고 한반도가 계속해서 ‘준전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주객전도’처럼 들린다. 또한 남한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북한 지도자들까지도, 종전 선언이 주한 미군의 지위와 주둔과는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종전 선언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미 의회에서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평화법안(H.R. 1369)를 한국계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을 포함한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정치인들조차도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한 바 있는데, 종전 선언 추구를 반국가적이라 정의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과거 역사에서 북에 대한 고립정책이나 붕괴론은 그 한계가 명확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공멸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남은 대안은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진지한 대북 정책을 통한 협상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손쉽게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의 길을 택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있을까?

신냉전을 기정사실화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신냉전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드슨 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6년(2027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패권국과 도전국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투키디데스 함정’ 개념을 소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손에 들고 유럽 출장길에 오른 적이 있었다.

윤 정부는 이러한 신냉전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동북아 상황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기에, 미일과의 일방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와 모호한 선택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에, 경제나 역사 문제 등보다도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석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외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전제와 논리에 헛점이 없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일단 과거 미소 간의 냉전과 현재 미중(러) 간의 관계를 냉전과 신냉전으로 병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냉전기에 미소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미중은 다르다. 한 통계에 따르면 과거 냉전기 1년 미소 무역량이, 미중 무역에서 하루에 오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미중 무역액은 다시 증가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소식도 들려온다. 북중러가 확고한 반미 동맹으로 단결할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무엇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부족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토록 고전을 하는 와중에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무역 의존 경제인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제재로 국가적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미중 관계는 1971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나 북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고한 이유가 있을까?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은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대만으로서도 그러한 도박을 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중국의 군사행동은 미중 신냉전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시진핑 정권과 국내 정치·경제적 안전이 극도의 위기에 봉착할 경우 ‘관심전환전쟁’(diversionary war)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거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한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전체 공급망을 들어서 외부로 옮겨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원한다면 중국 경제를 침몰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 경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중국 정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미국도 어지간한 경제적 파국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추진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의 태도는 러시아와의 일방적 동맹이 아닌, 조심스러운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결국 아직 신냉전의 도래를 확정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불확실한 상황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 위협론을 통해 얻는 국익이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설령 신냉전의 조짐이 보이더라도, 위기를 관리하며 가능한 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는 오히려 한미일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신냉전의 담론을 기정사실화하고 따라가며, 그에 기반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탄을 맞게 되는 것은 미일보다도 한국 정부이며, 우려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는 개념이 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서, 처음의 잘못된 판단을 현실화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평화가 아닌 신냉전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실 지난 몇십 년간 미국 패권의 적은 중국의 위협보다도 미국의 국내적·외교적 문제들이었다. 20년간 지속된 중동 군사개입의 수렁,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와 빈부 격차 등 미국 스스로의 정책의 결과가 미국 패권의 위기를 낳았음에도, 트럼프는 고립주의 외교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반이민 정책 등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이란과 사우디 관계 중재한 일을 비롯해, 미국 외교의 빈 공간을 중국이 채우려 시도하고 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이다. 사우디, 인도 등의 국가들도 외교 다변화로 국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하는데, 섣불리 한쪽에 올인을 하는 외교는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 못하다.

한국 정부의 역할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와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어떤 방향으로든 남한 정부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정체된 북미 협상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김대중-클린턴 정부의 협력은 새로운 동력을 가져왔다. 그것이 페리 프로세스, 그리고 조미공동코뮤니케를 가능하게 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임동원 프로세스라 불러야 맞다고 페리 자신이 인정할 정도로 남한 정부는 큰 역할을 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 회담에 발동을 건 것도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며, 몇 가지 주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이 성사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오바마 정부가 등장해서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기대했지만, 소위 “전략적 인내”로 임기를 보내버리고 말았는데, 이 배경에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을 기대하며 협상을 반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결정적이며, 한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누구도 대신 역할을 담당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성과와 교훈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제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 보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 노력한 것이다. 대북 협상을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에서 진행했고, 분담금 문제 등에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관리하며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동맹의 부담에 끌려들어가는 ‘연루(entrapment)의 함정’을 최소화한 채, 외교적인 자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는 신남방 정책으로 무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있어 민족 정기와 역사적 진실에 명확한 입장을 보였고, 이후 발생한 한일 무역 전쟁에서도 소부장 국산화로 성공적인 대응을 한 바 있다.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건강한 정치가 되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상대편에서도 배울 점은 배우고 정책적인 연속성도 시도해야 한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한반도 상황은 암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학습 효과라 생각한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전환되면 2018년과 같은 새로운 외교 협상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화해, 평화, 통일을 바라는 이들은 이 순간에도 역사를 복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인엽
대학 시절 캠퍼스 기독인연합 운동과 IVF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테네시 텍(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들을 써왔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