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호 커버스토리]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기본소득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2009)를 바탕으로 쓰였다. 기본소득 제도를 입법화했거나 실시한 각국 사례와 함께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하고(1장), ‘기본소득 구상?논의’의 역사와 더불어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소개하며(2장),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및 재원 마련 방안(3장)과 아울러 기본소득과 국내 장애인 복지 문제를 연계하여 기본소득이 장애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4장). 기본소득운동 리더들과의 인터뷰(5장)와, ‘기본소득 서울 선언’ ‘기본소득연합의 발족 선언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기존의 노동·복지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대안 사회 프로젝트’로 확산되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열정이 느껴진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수립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사회 프로젝트로서의 위상도 갖는다.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논쟁을 시작할 때도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당당히 사회적 의제의 반열에 오를 때가 된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들어가며’에서)
이밖에도 격월간 <녹색평론>은 2013년 7-8월호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좌담으로 다루었으며(이 좌담 기사는 녹색평론 웹사이트 www.greenreview.co.kr에서 볼 수 있다), 11-12월호에도 독일 기업가 괴르츠 베르너가 쓴 기본소득 관련 글(“시민권으로서의 소득”)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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