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은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업자와 노동빈곤층이 늘어난 오늘날에는 정부가 아무리 기업을 키우려 해도 기업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구매해주어야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실업자와 노동빈곤층은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이 모두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경제 모형입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그동안 최소한의 소비만으로 연명해 왔던 빈곤층과 서민에게 쓸 돈이 생기고, 이들이 소비자가 되어 돈을 쓰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며, 생산이 늘면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가속됩니다. 복지와 경제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장 보편적인 소득 재분배 방식입니다. 분배를 거부하는 성장은 지표상의 숫자를 통해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허영심을 안겨주는 것 외에는, 개인과 경제공동체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