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호 시사 프리즘]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이 8차례 나왔다. 이 대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집값 떠받치기’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은 전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만 봐도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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