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호 커버스토리]
▲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
지난 9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추락해 숨졌다. 2015년 7월 14일 부산 강서구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타워크레인 사고가 15건 일어났고,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원청인 KR산업,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백경중기, 크레인 해체를 담당한 청원타워, 현장사무소 등 4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는 영업정지 △원청업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의무 신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 업계에 뿌리박힌 관행 때문이다. 대기업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에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하도급을 준다.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재하도급을 준다. 재하도급 업체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을 값싸게 빌려 쓴다. 위험천만한 장비들이 건설 현장을 누빈다. 사고가 나도 원청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매년 2,400여 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다. 국민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자를 감옥에 가두고, 권력을 바꾼 지 5개월.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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