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과상황 이범진

전·월세 값이 계속 오르는 사이, ‘집 없는 사람들’의 입지가 더욱 축나고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 뉴스는 또다시 전세대란 예측으로 도배됐다. 집이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초등교육에서부터 배우지만, 현실 한국사회에서 서민 세입자들은 갈수록 더 그 ‘기본’을 위협받는다. 전국세입자협회가 작년에 펴낸 소책자 〈세입자의 희망찾기〉에 따르면, 세입자 가구의 2006년~2014년 평균 거주기간은 3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가 가구는 평균 10년~12년) 세입자 가구가 (자가 가구에 비해 월등히) 자주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막무가내로 상승하는 전월세 가격 부담에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고 2년마다 3년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 발표에 따르면, 월세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3분기 주거비가 23.5% 또 뛰었다. 여기에 전세 가격 상승 정도가 실질소득증가 정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는 한국사회 부동산 상황, 국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5% 정도인 현실에서 특히나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실존할 날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갑갑한 국내 주거 환경 속에 맞이한 새해 1월 초 고석동(43) 전국세입자협회 대외협력국장을 만났다. 주거권기독연대 활동도 병행하며 ‘세입자 서민을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도 벌여온 그는 “교회가 사회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주체가 됐으면”하고 간청했다.

― 전세난이 계속되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서울 시민은 60%가 세입자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갈 곳 없어지는데, 서민주거복지확충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주거문제가 심화되면서 위기 인식을 체감하는 사회 분위기지만 정부가 내놓는 각종 주거정책은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추진해온 정책만 봐도, 부동산 규제는 완화하고 대출이 쉽도록 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였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더 쉽게 빚낼 수 있게 하는 거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서민들은 전세대란 속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대출 여력도 없으면 더 좁고 더 열악한 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대출받은 서민들은 대출 이자로 인해 생활이 더욱 궁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제였던 ‘하우스푸어’를 재양산하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올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 꽤 많다.
직간접적으로 10여 차례 전월세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조금 언급했듯, 내려가는 주택가격을 떠받치려는 정책이다. 이전 MB정부와 동일하다. 말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이지 실상 빚내서 집사거나, 빚내서 임대료(월세) 내라는. 그 결과로 가계 대출 누적액은 지난해 3분기 1,116조 원을 달성했다. 분기별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 여기에 최근 2년간의 대출 중 70%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이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1997년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 시한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빚내도록 하는 정책은 결국 세입자 서민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정부는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임대료 통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 등을 시행해야만 한다.

― 정부 정책 일환으로 작년 초부터 추진하여 보급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서울 시내는 월세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즉 기업형 임대주택은 월세 세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단지, 2만 4,248가구가 공급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용산의 84㎡(25평형)가 7,000만 원 보증부 월세 186만 원이며, 대림동은 44㎡(13평형)가 7,000만 원 보증부 월세 월 110만 원이다. 소득 8분위(월 소득 평균액 570여 만 원) 이상이나 되어야 지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들로 사정이 어려워진 민간 건설사들을 유치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에,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격이다. 민간건설사를 과도하게 밀어주기라는 비판과,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점차 포기하는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OECD 국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평균이 11.5%인데,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5.4%다. 네덜란드 경우는 2011년도에 34%인데, 정부 공급은 아니어도 뉴스테이식의 민간건설사 주도는 아니다. 주택협동조합처럼 비영리 단체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주택이 대부분이라 주거비가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 ⓒ복음과상황 이범진

― 앞서 언급한 ‘전원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고 주거복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심지어 미국 뉴욕 등도 임대료 통제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들이지만 주거권은 인간 기본권, 인권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강하다. 한국이 유난히 소유 개념이 우세해서, 과도하게 임대인 친화 정책들로 되어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하자고 말하면, ‘사적인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만 한다.

한국은 평균 거주기간이 3.5년(2014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이다. 계약 기간 2년 지나고 임대인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다. 세입자 임대인 간 임대료 협상 시 교섭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입자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독일의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다. 우리나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실현되면 한 집에 오래 정착할 수 있고 자연히 동네에 애착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 주거권기독연대 활동도 같이 해오셨는데, 어떤 불평등 문제도 결국 그렇겠지만 부동산 문제야말로 토지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것 같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주거권기독연대 활동을 병행해온 맥락이 궁금하다.
18대 대선 시절인 2012년도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했었다. 참여연대, 희년사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대선 이후 전국세입자협회를 만들고,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운동의 필요성이 생겨서 같은 해 주거권기독연대도 만들어졌다. 희년정신의 핵심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레 25:23)”는 말씀을 모토로. 토지는 공기처럼 사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사용해야 한다. 토지를 활용한 집 또한 천부인권으로써 모든 사람이 일반은총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

― 세입자 주거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
국민의 반이 세입자인데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입자주거안정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자본력 있는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 또한 이러한 구도 속에서 문제의식은 느껴도, 세입자 스스로의 권리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는 심정적인 문제도 크다. ‘나는 곧 세입자 신분을 벗어날 거니까’라고 생각하며 세입자를 탈출할 방법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요즘 오죽하면 꿈이 임대사업자라는 초등학생도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세입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환경에서 세입자가 자기의 정당한 주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나빠 질 거다. 국회도 수십 번 넘게 찾아가 이야기해봤지만, 그들에겐 협상 카드 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모이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정치로도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세입자 주거권을 찾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리라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나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

― 주거권기독연대에서 ‘세입자 서민을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으로 착한 임대인 찾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사례를 보니 13년간 전세 가격을 동결한 분도 있더라. 어떤 면에서는 다소 소극적 운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무슨 의미이고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궁금하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난감하다. 사실 세입자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서명운동은 2013년 1차에 23개 교회에서 1,322명, 2014년 2차에 22개 교회에서 727명, 2015년 3차 12개 교회에서 465명이 동참해주셨다. 착한임대인 성도 사례를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운동이다. 교회에서 주거권 이야기를 하면 별반 귀담아 듣지 않는 분위기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권위로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큰 교회 경우는 임대인 성도들과 껄끄러워질까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 어쩌면 서명에 대한 선입관도 장애로 작용하는 것 같다. 보통 교인들이 거의 보수적인데, 서명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다. (물리적 요건이 어렵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법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대립되는 구도에서 교회는, 한몸 된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는 희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공생공존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교회 안에 분명히 임대인과 세입자가 있을 텐데.
교회 어른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 성도를 돌아봤으면 한다. 특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 문제’로 생각하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기에 무거운 주거비용까지 내는 청년들의 고통을 귀담아 주면 어떨까. 그렇게 서서히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범위가 확대되면 각 교회 내 역량이 사회적 역량이 될 수 있다. 사실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인들이 근처에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2년 있다가 옮기고 또 그다음 2년 있다가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있을까. 얼굴 익힐 만하면 이사 가야 하는데 공동체가 형성될 리 없다. 주거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는 교회도 점점 더 존재감을 잃는 거다. 근거리에 살다 보면 슬리퍼 끌고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다가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친밀성이 생길 수 있다. 직장 업무에 힘들고 지쳤는데, 먼 거리를 이동해 교회까지 온 성도들을 일요일 종일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고단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 교회 역량으로 세입자들의 상황과 국가 정책의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힌트를 제시하는 건가?
교회가 네덜란드 같은, 다양한 방식의 사회주택 공급의 주체로 적극 나서면 좋겠다. 이미 달팽이집 같은 청년 사회주택 모델도 있는데, 교회가 왜 못할까. 이미 공동체 건물을 지어서 살고 곧 교회도 되는 곳도 있다. 다채로운 주거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어 가면 좋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청년들을 위해서 출자하고 공동체 주택을 만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지방 출신인 나도 상경했을 때, 지금의 사회주택의 방식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교회 청년부 선배들이 각출해서 마련해놓은 생활공동체 공간에서 무리지어 산 경험이 있다. 그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토지 정의, 노동자 인권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일종의 생활공동체이자 교회공동체였다.

▲ ⓒ복음과상황 이범진

― 최근 주거권기독연대에서 ‘예수는 월세를 얼마나 내라 하실까’라는 주제로 연말 사례발표를 했는데, 주제가 인상적이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지금 예수라면 과연 월세를 얼마 내라고 하실까?
‘지금 한국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성서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다. 집은 인간 기본권인데, 그게 침해당하면서 삶 자체가 불안해졌다. 소득대비주거비비율(RIR)이 25%를 넘어가면 과도한 것으로 보는데, 청년 세입자들의 경우 30%가 넘고, 저소득층일수록 40% 이상도 간다. 유럽 등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RIR이 25%가 넘어가면 국가 책임으로 보는 판인데, 한국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국내 RIR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생업과 시민운동을 투트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11년차 재무컨설턴트이기도 하다. 한 때 펀드를 많이 팔았고, 내 고객들도 돈을 많이 벌었었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내가 넣은 펀드도 50%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일종의 ‘멘붕’이 왔다. 점차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적당히 착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구조악의 틀에서 나 또한 악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후로 희년사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희년에 대한 공부를 다시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대학 강사 인권 문제나 포이동 재건마을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8대 대선 때 주거문제인 전월세 문제로 이어져 좀 더 활동을 하게 되었다.

― 두 가지 업을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다.
초기에는 내 직업이 가치 위반적이지 않나 싶어 ‘떠나야 하나’ 싶었지만,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며 간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조금은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구조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

― 앞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다”고도 하셨는데, 쌓이는 피로감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알수록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신앙이 없었다면 더 공격적으로 운동을 했거나, 아예 그만뒀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것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엔 과도한 사명감에 운동하는 것마다 ‘대의적’으로 접근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참아야 하고 설득해야 하니까 고되고 삶이 피곤하더라. 지금은 전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된 데는 내가 또 다른 직업을 두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현실 감각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직장동료들은 ‘너 또 데모하러 가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응원해주기도, 자기 주거문제를 진지하게 물어오기도 한다.

▲ ⓒ복음과상황 이범진

― 최근엔 ‘민달팽이 상’을 받으셨다.
수고했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패를 받았다. 그런데 내용이 좀 웃긴 게, “…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앞에는 격려고, 뒤에는 미래형 문구다. 앞으로 더 고생하라는 상이다.(웃음)

― 앞으로의 ‘고생’ 계획이 궁금해진다.
세입자협회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 그 동안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책 그대로 사무국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협회가 만들어지면 당사자인 세입자들이 회원이 되고 목소리를 내면서 주거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한국 상황에서 세입자 당사자운동이 쉽지 않은 것 같다. 한국과 세입자 비율이 비슷한 독일에서는 세입자협회 회원이 100만 명 정도이고, 유럽은 노동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세입자 조직으로 구성된 맥락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입자협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강좌를 많이 할 계획이다. 성서의 희년 원리를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거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