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핵에너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 30%를 원자력에너지가 감당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9%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는 2014년 12월 기준, 30개국에서 총 44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국가별 원전 운영비율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70기 정도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원자력정책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산업통상자원부나 친 원전주의자들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석유, 석탄, LNG)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KWh당 발전원별 전기 판매 단가가 원자력이 39원으로, 석유 222원, LNG 215원, 석탄 59원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진흥정책을 고수한다. 그들은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아 줄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발전을 강조한다.

이렇게 원자력진흥정책이 탄력을 받을 즈음이던 2011년 3월 11일에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7등급)에 버금가는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에서 겨우 1,240km 떨어진 곳이다. 

일본은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절대 명제를 갖고 56기(2009년 말 기준)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내진 설계를 자랑했으며, 일본 국민들은 지진 대비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고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가장 잘 갖추고 있었지만 자연의 섭리와 대재앙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식품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 아이들 70%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재지변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 대처 능력이었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는 무너졌고, 사고를 수습할 지도부도 우왕좌왕했으며, 방사성 물질은 대기를 타고 확산되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기준 대형사고에 해당하는 7등급이다. ‘7등급 대형사고’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