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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김승계를 파면한다
[337호 시사 잰걸음]
[337호] 2018년 11월 28일 (수) 14:48:14 박제민 goscon@goscon.co.kr

이 글에 언급되거나 묘사된 이름·교회 및 그밖에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다.

   
 

지금부터 2017참나1 김승계 목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국원들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과 일반 시민들께서도 저희 재판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국원들은 이 사건이 재판국에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국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장인 저나 주심 재판국원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 모두 아시다시피, 총회의 헌법은 총회의 존립 근거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한 총회의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국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국은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이제는 교회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 위임목사로 가게 된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승계 목사는 아버지 김목자 목사의 대(代)를 이어 명섬교회 위임목사로 가 있습니다. 헌법 정치 제27조 1항은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 과정이 헌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섬교회가 김승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게 된 것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2항은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섬교회는 2017년 3월 11일에 재적 109명 중 84명 참석으로 당회를 열고 찬성 67명, 반대 12명, 기권 및 무효 5명으로 김승계 목사에 대한 청빙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 2017년 3월 19일 주일 저녁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 참석교인 8,104명 중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기권 및 무효 137명으로 김승계 목사에 대한 청빙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위 과정을 종합해볼 때, 명섬교회는 김승계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남동노회가 명섬교회의 김승계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것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정치 제29조 1항은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열린 서울남동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명섬교회의 김승계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기회는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놓고 노회원들 간에 의견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일부 노회원이 퇴장하자 남아 있던 일부 노회원들은 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명섬교회의 김승계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75조는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남동노회 규칙 제8조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남동노회 제73회 노회장은 김◯◯ 목사가 승계했어야 하고, 정기회 사회도 김◯◯ 목사가 맡았어야 합니다.

헌법과 규칙이 정한 사회자가 아닌 사람이 진행한 회의와 결의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 위임목사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을 위배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회는 2013년 9월 12일에 명섬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헌법 제28조 6항을 제정하고 곧장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전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해석을 근거로 헌법 제28조 6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83조는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다”라고 하고 있고, 헌법 정치 제87조는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과 달리,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 제28조 6항은 유효합니다.

다음, 총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새빛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8조 6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부결했습니다. 이는 총회가 헌법 제28조 6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 헌법위원회의 개정안도 부결했습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은퇴한’ 목회자의 직계존속도, 대를 이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것은, 명섬교회가 소속된 서울남동노회의 정당한 결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정치 제28조 2항 및 헌법 정치 제29조 1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김승계 목사가 아버지 김목자 목사의 대를 이어 명섬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것은,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자녀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 위반 행위가 김승계 목사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김승계 목사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된 이후, 이를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적 요구라고 하면서 명섬교회 위임목사직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명섬교회 교인들의 위법한 시도를 방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대를 이어 명섬교회 위임목사로 가 있습니다. 김승계 목사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 위임목사로 있는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승계 목사가 명섬교회의 위임목사로 있을 경우 교회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국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목사 김승계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김승계 목사의 아버지 김목자 목사가 부동산 등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왔고 이 때문에 무리하게 아들인 김승계 목사에게 명섬교회 위임목사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으나, 다만 의혹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판국원 김◯◯, 재판국원 이◯◯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교회의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국원 안◯◯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 언급되거나 묘사된 이름·교회 및 그밖에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다. 당신과 내가 앞으로도 조용히, 가만히 산다면.


박제민
20대 끝자락에 기독시민운동 판에 들어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다. 낮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무자, 밤에는 ‘동네교회청년’ 활동가로 살아가는 30대 청년이다. 보수적인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자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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