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호 미디어 솎아보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남한 주민들이 아니다) 일부가 대형 풍선에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합성사진과 삐라를 넣어 보낸다.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비용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댄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북남관계 개선’ ‘대남 인도적 지원’ 등을 끊임없이 거론한다. 그런 김정은을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입장을 바꿔 상상해본 것이다. 북이 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지 잠시나마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당장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같은 날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등 4명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6월 11일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고발하고,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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